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7 (Prohibition o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etc.)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and앤드 even이^v븐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stays스테이즈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for^f포 medical메더클 volunteer^v발런티어 work워크 or오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ollege,칼리지 dental덴틀 college,칼리지 college칼리지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f어^v브 medicine,메더슨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f어^v브 dentistry,덴티스트^r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or오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3. A어 student스투던트 at앳 a어 school스쿨 majoring메이저^r링 in인 medicine,메더슨 dentistry,덴티스트^r리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or오 nursing.너싱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midwife미드와이^f프 or오 nurse,너스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3) No노우 one원 shall,섈 for^f포 profit,프^r라^f핏 refer,^r러^f퍼 arrange어^r레인지 or오 attract어트^r랙트 patients페이션츠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waiving웨이^v빙 or오 discounting디스카운팅 a어 patient's페이션츠 out-of-pocket아웃-어^v브-파킷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offering오^f퍼^r링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o투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ople,피플 nor노 instigate인스터게잇 such서치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re아 allowed:얼라우드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1. Attracting어트^r랙팅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2. Acts액츠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who후 are아 not낫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or오 dependents디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patients.페이션츠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20.12.29>

(5) No노우 one원 shall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or오 have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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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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