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1)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20>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perienced익스피^r리언스트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rom^f프^r럼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central센트^r럴 nurses너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