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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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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 제34조의6(비대면진료 표준지침)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4-6 (Standard Guidelines for Non-Face-to-Face Treatment)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질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이하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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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권고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의 장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hatð댓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have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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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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