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8(비대면진료 중개)

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진료의 실시 등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roviding프^r러^v바이딩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may메이 use유스 internet인터넷 media미디아 (including인클루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sed유즈드 on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to투 confirm컨^f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provide프^r러^v바이드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②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it잇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인증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to투 manage매너지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자(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라 한다)가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en웬 he히 or오 she쉬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o투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f페일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have해^v브 their^ð데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concerned컨선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ain.어겐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8)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9)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no노우 longer롱거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⑩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인증 재신청 기준,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필요한 조사의 범위ㆍ방법, 제8항에 따른 조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9항에 따른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 중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applying^r립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maintain메인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of어^v브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