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9 (Joint Use of Facilities, etc.)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1) Medical personnel may, with the consent of the head of another medical institution, provide treatment using the facilities, equipment, personnel, etc. of that medical institution.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treat its patients,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may have medical personnel who do not belong to that medical institution provide treatment.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In the case of a medical accident occurring while medical personnel provide treatment using the facilities, equipment, personnel, etc. of another medical institution, responsibility shall be deemed to lie with the medical personnel who provided the treatment if it is due to his or her negligence, and with the founder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at provided the facilities, equipment, personnel, etc. if it is due to a defect in the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