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to투 support서포트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and앤드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keep킵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ose^ð도우즈 records^r러코즈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②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다.

(2)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and앤드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keep킵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may메이 store스토 them^ð뎀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③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and앤드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ve해^v브 stored스토드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check첵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pecting인스펙팅 it,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tored스토드 themselves.^ð뎀셀^v브즈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keep킵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safely,세이^f플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6)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at^f포맷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s이즈 not낫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copies카피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format.^f포맷

⑦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or오 beyond비안드 permitted퍼미티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damage,대머지 destroy,디스트^r로이 change,체인지 forge^f포지 or오 leak,릭 or오 search서치 or오 copy,카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⑧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ilding빌딩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