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s,인^f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ection인^f펙션 control컨트^r로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n앤 infection인^f펙션 control컨트^r로울 office오^f피스 and앤드 having해^v빙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to투 perform퍼^f폼 infection인^f펙션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o투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rain트^r레인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Act액트 who후 are아 doing두잉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at앳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3) When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is이즈 prevalent,프^r레^v벌런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o투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within위^ð딘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patients,페이션츠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s,가디언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guards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인^f펙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ystem시스텀 for^f포 medical메더클 and앤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causes,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s.인^f펙션즈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5)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s인^f펙션즈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work워크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who후 learn런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인^f펙션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ing"^r리포팅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r리포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r리포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인^f펙션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10) After애^f프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ersonally퍼서널리 identifiable아이덴터^f파이어블 parts파츠 shall섈 be비 deleted딜리티드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s인^f펙션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s^r리포츠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nor노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3.4>

(1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dismiss,디스미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ake테이크 any에니 other어^ð더 adverse애드^v버스 measure메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made메이드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at^ð댓 report.^r리포트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1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s인^f펙션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8) for^f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fection인^f펙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planning,플래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1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control컨트^r로울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control컨트^r로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ns인^f펙션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