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8조의2(임원)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8-2 (Officers)
①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1) A medical corporation shall have at least five and not more than 15 directors and two auditors; provided, that the number may be increased or decreased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The terms of office of directors and auditors shall be set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but may not exceed four years for directors and two years for auditors; provided, that directors and auditors may each be reappointed.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In composing the board of directors, persons who are relatives of one another as defined in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shall not exceed one fourth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0.22>
(4)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n officer of a medical corporation:
1. 미성년자
1. A minor;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completed (including where it i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with a suspended execution and is still in the suspension period.
⑤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5) An auditor shall not be a person who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a director as described in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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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