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7 (Publication and Use of Accredit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ncerning컨서닝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 Using유징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ty스페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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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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