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3조(경비 보조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3 (Subsidies for Expenses, etc.)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medical-related메더클-^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20.3.4>

(2)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1.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2) and앤드 (3);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2.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fewer^f퓨어 than^ð댄 300 beds베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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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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