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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국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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