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삭제 <2023.12.5>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