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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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