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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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