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15,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1,000 10 │└─────────────────────────────────┘</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1,000 10 │└─────────────────────────────────┘</img>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1,000 10 │└─────────────────────────────────┘</img>

[전문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