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제6장 소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8조(소청심사기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