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①소청사건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