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0조(결정서의 송부)듣기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