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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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