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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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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원 등)

① 각각의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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