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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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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저장용량

4.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의 위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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