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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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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사유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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