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한 지질 특성을 갖출 것

2. 지진, 화산폭발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중대한 누출의 위험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