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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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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