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7 (Scope of Application)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2025.1.21>
This Act shall not apply to financial businesses and money-lending businesses that have obtain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r completed registration, under other statutes, or to illegal private lender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7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