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주소ㆍ지정번호

2.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 및 내용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