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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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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1장 총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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