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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2.27>

②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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