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2 (Projects Eligible for Support Relat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etc.)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1. 학습용데이터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2. 인공지능서비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quality콸러티 levels,레^v블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meaning미닝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관련 법제도 연구 및 학습용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가이드ㆍ표준계약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search^r리서치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legal리글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guides가이즈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quality콸러티 levels.레^v블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When웬 selecting설렉팅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과의 연계성

1.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대한 기여도

2.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quality콸러티 levels;레^v블즈

3. 인공지능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창업ㆍ고용 창출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3. Expected익스펙티드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jobs;자브즈

4. 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4.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그 밖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quality콸러티 levels.레^v블즈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building빌딩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with위^ð드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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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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