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3 (Building and Managing the Integrated Training Data Provision System)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1.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arch서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2.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2. Systematic시스터매틱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3.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ources소시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4.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등 및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4.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latforms플랫^f폼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5. 학습용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alue^v밸류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6. Other어^ð더 functions^f펑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building빌딩 projects.프^r라젝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linking링킹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data데이타 held헬드 by바이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받으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7.20>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is이즈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7.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keep킵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current,커^r런트 accurate,애켜^r럿 and앤드 mutually뮤추얼리 linked.링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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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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