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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창업의 활성화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5-3 (Promotion of Business Start-Ups, etc.)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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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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