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8 (Dedicated Institu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Cluster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클러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at^ð댓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공공기관

(a)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b)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c)시 Among어멍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supporting서포팅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2. It잇 shall섈 employ엠플로이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클러스터

3.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지역 내 또는 인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위치할 것

3. It잇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클러스터 or오 in인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4.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확보할 것

4. It잇 shall섈 secure시큐어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meeting미팅 rooms^r룸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5.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ㆍ인사관리 등 정보시스템을 확보할 것

5. It잇 shall섈 secure시큐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②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해당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클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at^ð댓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클러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6개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six식스 or오 more모 months.먼^θ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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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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