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2 (Support for Inspection, Certification, etc. of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1.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2. 검ㆍ인증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3. 검ㆍ인증등의 품질 진단 및 관리

3. Quality콸러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4. 검ㆍ인증등 관련 연구ㆍ개발 및 국제 협력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tc.:엣세터^r러

1. 검ㆍ인증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2. 검ㆍ인증등을 제공하는 기관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3.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사업

3.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4. 검ㆍ인증등의 국제기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검ㆍ인증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5.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ㆍ인증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등(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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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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