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1.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1. Stating스테이팅 it잇 directly더^r렉틀리 on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etc.,엣세터^r러 or오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user유저 manual,매뉴얼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2.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2.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on안 the^ð더 user's유저즈 screen스크^r린 or오 terminal,터머늘 etc.;엣세터^r러

3.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3. Posting포우스팅 it잇 in인 an앤 easily이절리 recognizable^r레커그나이저블 manner매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reasonably^r리저너블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place);플레이스

4.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4.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etc.엣세터^r러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humans휴먼즈 can캔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2.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machines머쉰즈 can캔 read.^r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output아웃풋 was워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generative제너^r러티^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by바이 a어 guidance가이든스 phrase,^f프^r레이즈 voice,^v보이스 etc.엣세터^r러

1.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labeling레이벌링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users유저즈 to투 easily이절리 confirm컨^f펌 the^ð더 content칸텐트 through^θ쓰^r루 sight,사잇 hearing,히^r링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using유징 software,소^f프트웨어 etc.;엣세터^r러

2.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할 것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labeling레이벌링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ge에이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social소우실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users.유저즈

1. 제품ㆍ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r오 generative제너^r러티^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s이즈 used유즈드 is이즈 clear클리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the^ð더 user유저 screen스크^r린 or오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wording워딩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디 output,아웃풋 etc.;엣세터^r러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디 internal인터늘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그 밖에 제품등의 유형ㆍ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n앤 exception익셉션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utput,아웃풋 the^ð더 form^f폼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