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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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generative제너^r러티^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or오 a어 product프^r라덕트 or오 service서^v비스 using유징 it,잇 it잇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the^ð디 output아웃풋 was워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generative제너^r러티^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ses유시즈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ystem시스텀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utputs,아웃풋츠 such서치 as애즈 virtual^v버추얼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stinguish디스팅귀시 from^f프^r럼 reality,^r리앨러티 it잇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users유저즈 to투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the^ð디 output아웃풋 was워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output아웃풋 is,이즈 or오 forms^f폼즈 part파트 of,어^v브 an앤 artistic아티스틱 or오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work,워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indication인더케이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its잇츠 exhibition,엑서비션 enjoyment,엔조이먼트 etc.엣세터^r러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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