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31 (Entrustment of Work)

①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6.7.20>

(1) The^ð더 term텀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nvergence컨^v버전스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사전검토

2.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3.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6.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확인

7.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5호에 관한 업무를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7.20>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olicy팔러시 Center센터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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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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