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For^f포 planning,플래닝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