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rends트^r렌즈 and앤드 levels레^v블즈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4.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hrough^θ쓰^r루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2.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ical텍니클 research^r리서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stop스탑 function^f펑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in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pread스프^r레드 that^ð댓 technology;텍날러지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search,^r리서치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rivacy,프^r라이^v버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ㆍ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search,^r리서치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llow얼라우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respects^r리스펙츠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roper프^r라퍼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a어 safe세이^f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