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④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odies바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standards.스탠더즈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