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16 (Policies for the Introduction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0>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2. Consulting컨설팅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wish위시 to투 introduce인트^r러두스 and앤드 use유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2의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2.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generate제너^r레잇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they^ð데이 hold호울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its잇츠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quality;콸러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funds^f펀즈 used유즈드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introduce인트^r러두스 and앤드 use유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1.20>

(3) When웬 purchasing퍼처싱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ordering오더^r링 services,서^v버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ir^ð데어 work,워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④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국가기관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구매 또는 사용 업무를 담당한 자는 해당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1.20>

(4) Even이^v븐 if이^f프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2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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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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