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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도개선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0 (Institutional Improvement, etc.)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elevantr렐러v번트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revisingr리v바이징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all올 sectors섹터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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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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