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도개선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0 (Institutional Improvement, etc.)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improve relevant systems, including revising statut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of trust.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o promot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under paragraph (1), the Government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necessary for research on related laws and systems, gathering opinions from all sectors of socie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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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