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ursue퍼수 the^ð더 functional,^f펑크셔늘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lustering클러스터^r링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ustering클러스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클러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4)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lustering클러스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regions,^r리전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pports서포츠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lusters클러스터즈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