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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4 (Establishment, etc. of Infrastruct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emonstra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ㆍ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ing,테스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ing,테스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ing,테스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open오우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ㆍ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opening,오우퍼닝 etc.엣세터r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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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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