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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6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6 (Establishment of the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Promotion Association)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촉진,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협회로 지정받을 수 있다.

(1)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1.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2.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3.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3.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hared셰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rain트r레인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etc.;엣세터r러

4.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5.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afe세이f프 and앤드 trustworthy트r러스트워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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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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