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25 (Implementation, etc. of Polici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s)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centers센터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centers").센터즈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sks:태스크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centers;센터즈

2.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centers센터즈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related인텔러전스-^r릴레이티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data데이타 centers.센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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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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