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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32 (Duty to Ensur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ystem시스텀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utation캄퓨테이션 used유즈드 in인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1.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ssessing,어세싱 and앤드 mitigating미터게이팅 risksr리스크스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더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monitor마너터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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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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