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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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falls^f폴즈 under언더 high-impact하이-임팩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its잇츠 advice.애드^v바이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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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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