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②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