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op스탑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