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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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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